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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무효소송

행위 2012.12.24 00:31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 등에 관한 안내

 

 

 

1. 선거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근거}

가. 원고(제기자격) :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후보자를 추천 정당), 후보자

나.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다. 제기 장소 : 대법원

라. 제기 기한 : 2013. 1. 18 24:00까지

2. 당선소송{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 근거}

가. 원고(제기자격) :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후보자

나.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의장

다. 제기 장소 : 대법원

라. 제기 기한 : 2013. 1. 19 24:00

3. 소송비용

가. 인지대 : 190만원

나. 송달료 : 원고인수 1인에 61,200원입니다.

4.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가.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에 따른 소송이 제기 되지 않으면 그 제기기간 만료일부터 1월이후에,

나.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폐기할 수 있다.

5. 투표지 재검증에 대해

투표지를 다시 프로그램에 보관된 자료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 신청 및 절차 : 투표지 보존 신청하여 결정

나. 비용 : 개표구선관위당 350만원 정도(350만 *250선거구 = 8억7천5백만원)

다. 투표지 재검증은 반드시 선거 또는 당선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따로는 못합니다.

※ 수검표라고 용어를 사용하는데 투표지 재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공식명은 투표지 재검증입니다.

6.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참가신청 : 별도공지

7. 재선거 사유 : 무효사유가 인용되어 선거의 실시가 확정된 때 부터 60일 이내

8. 질문처

가. 메일 : hys23h36@hanmail.net, hys23h36@gmail.com

나. 카톡 : votekakao

다. 다음카페 : 선거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설치 중

9. 게시자 : 한영수

 

 2012:12:23 23:23:06

 

*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 씨가 10년 너머 혼자 고군분투해온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 척결 노력이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맞물려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분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조작한 개표 상황(?)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른바 엑셀 대통령이란 거죠.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는 자신이 있다면 자기들이 발표한 48%의 주장에 주저함이 없이 응해야 합니다.

엑셀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뜻밖에 쉽게 돌려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소식통에 의하면 다음 주 화요일쯤 투표지를 소각한다는 말도 나돌던데, (하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동물들이라 그도 미덥지 않긴 합니다만,) 화약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그런 짓은 닭이나 쥐나 하지 않겠지요.  

정당한 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재검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아래와 같은 주장도 여럿 보입니다

  

   01. 50대 먼저, 투표인 명부와 투표인 대조하는 작업

   02. 서울을 비롯한 몇 개 선거구를 샘플링하여 개표, 또는 재검표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전국으로 확대하자.

   03. 아래 엑셀 자료와 대선 개표방송과 같은 시간대 서울만이라도 개표상황을 대조하자. 등~ 

   04. 만약에 부정선거라면 4.19혁명을 일으킨 3.15 부정선거보다 파급력이 클 것이다.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면 그도 용서 못 할 터인데 5.16, 6.25 등의 숫자로 국민을 농락한 세력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아고라에 선거개표의혹에 관한 글과 링크한 관련 글은 여지없이 삭제하거나 주소 없음으로 표기되더군요.

* 아래 게시물 출처: d고장난 운명d

 

 

 

 

자! 1시간 동안 전자분리기는 뭐 했나

문:1,283 박:1,028 = 2,311표입니다.


전자분리기 1대가 1시간 동안 읽을 수 있는 갯수는

2(표)*60(1분)=120(표)

120(표)*60(분)=7,200(표)


1시간당 7,200표를 읽을 수 있는 분리기 1대가 2,311표 뿐이 못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은 표를 개표기 1대만 갖고 돌렸다???


결론: 모든 개표수는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서 얻어졌다!!!!!

 

 

 b고장난운명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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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ejo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