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국론(富國論) 06

하릴없이 22쪽에 달하는 긴글을 타이핑했다. 한번 써 봐서 나쁠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보다는 20년 전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자에 화두가 되고 있는 민영화는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흑자가 나고 있는 인천공항관리공단처럼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위한 배려 차원식으로 비쳐지는 그런 행태엔 욕 나오려 한다.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진심이 있어야 하는데, 뜨거운 가슴이 없고 잔꾀와 조령모개(朝令暮改)와 국민을 원숭이로 알고(나는 원숭이다. 잔나비 띠.그래서 속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명박 정권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 격으로 어루는 짓은 이제 그만 두기를 바란다.
지금 환율에 관한 책을 보고 있다. 다음 주에는 10년 전 IMF를 분석한 책을 빌려 볼 생각이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메릴린치 사태로 전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다우는 11,085.07을 가리키고 있다. 아마 10,000선도 깨고 끝날 것 같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1929년의 대공황을 방불하리라.


제6회-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 (3)

 셋쩨는 기술의 도입이다.
  첨단기술에 관해서는 선진국측이 부메랑 효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내놓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가 비관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첨단기술분야에서는 기술개발의 속도가 빠르고 기술의 수명 또한 점점 짧아지고 있어 시의적절하게 기술을 파는 것도 개발자측에 이익이 된다. 문제는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신도 이롭게 한다.'는 자세이다. 서로 이익을 나누는 자세, 다시 말해서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앉아서 기술이 굴러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상대방을 찾아가고 상대방이 개발한 기술을 중시 존중하면서 교섭에 임한다면 기술도입은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실제 경험에서 얻은 신념이기도 하다.

  넷째는 노사협력 체제의 확립이다.
  기업이 솔선해 종업원들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좋은 복지와 후생을 제공하고, 종업원은 '내 회사'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면 노사는 공존공영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기업도 발전하고 종업원의 생활도 윤택해져 모두가 융성할 수 있다. 요즘 구미 선진국에서는 그런 호혜의 관계에서 노사협력체제가 성숙되어가고 있으며 이 사실은 이미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대서특필된 일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중순 일본 노동성이 발표한 '노조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사 간의 문제는 일찍이 조합이 무기로 삼았던 '단체교섭'보다도 노사협조를 위해 설치된 '협의기관'에 의한 해결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 전 일본의 대표적 재벌은 미쓰이였지만, 전후에는 그 수위의 자리를 미쓰비시에게 넘겨주고 사세가 기울어졌다. 이것은 전후 미쓰이그룹을 대포하는 도시바, 미이케탄광 등에서 장기간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여기에 사력을 소모한 결과였다고 미쓰이 그룹의 한 원로는 술회하고 있다. 사력의 낭비는 기업의 잠재력을 약화시켜 그 손실은 결국 직접적으로는 사원에게, 간접적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일본 국유철도가 30조 엔을 넘는 거대한 적자를 안고 마침내 민영분할의 사태를 맞은 것도 노조파업에 경영측이 유효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그 많은 적자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 기업이 운용하는 자금, 자재, 인재는 공적인 성질의 것이다. 그 귀중한 국민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 무책임한 행위다. 요컨대 공존공영을 무시한 노동쟁의는 노사 쌍방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국가발전에 큰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

  다섯째는 교육제도의 과감한 개혁이다.
  우선 지금의 비개성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개개인의 개성이나 능력,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중시 존중하는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영재교육의 강화도 그 일책이다. 특히 현행의 5.5 대 4.5의 비율로 인문계에 치중하고 있는 대학교육을 개선하여 이공계와 인문계의 비중이 적어도 6 대 4로 전환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선 이공계 출신의 인재가 되러 크게 모자라는데도 인눔계 과다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자연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실업사태를 방지하는 효과도 충분히 있다. 그런 엄연한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건국 후 오늘까지 인문계와 자연계의 비율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귢형있는 발전이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각기 특성을 살려 국민경제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 발전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일이다. 대기업은 기술과 경영기법의 전수, 제품의 구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형무형으로 지원해야 하고, 한편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기술과 기능을 연마하면서 대기업과의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 양자는 치차(齒車:톱니바퀴)의 관계로 한 덩어리가 되어 함께 구러가야 한다. 중소기업이 없는 대기업은 성립되지 못하고, 대기업이 없는 중소기업 또한 성립되지 못한다. 중소기업 육성정책 역시 그와 같은 원칙 위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대기업만 지원해도 문제지만 반대로 대기업 활동은 제한하면서 중소기업만 지원해도 실제로 기업 육성의 효과는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함께 발전하는 관계가 아니고는 국민경제가 번영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하루 속히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가 경제건설에 전념할 수 있다. 정치의 혼미가 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사회가 불안하면 태만과 유흥, 낭비 등 경박한 사회풍조가 만연하는가 하면 혼란과 무질서가 횡행, 실로 근심스런 사태가 빚어진다. 무엇보다 정치안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 우리의 지난 수백 년 역사를 보아도 당파 간의 대립으로 얼마나 많은 인재를 잃고 시간을 낭비했으며 민족과 국가의 발전 기회를 잃었는지 뼈저리게 알 수 있다. 지금 긴급히 해야 할 일을 직시하고 온 국민이 단결해야 하며 그것은 모든 과제에 우선하는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진지한 대화와 이해, 그리고 국가, 민족의 운명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영지(英知)다.

 이사아과 같은 대책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실행한다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경박단소형의 첨단기술을 축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변신이 가능할 것이며수출도 반드시 신장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나라도 외채의 완전한 변제는 물론,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하여 굳건한 부국의 기초를 다져 21 세기를 풍요롭게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서로 합심해서 위에 서술한 실천 방책들을 주저 없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곤란을 극복하고 번영을 스스로 성취해나가는 우리 국민의 영지와 이성, 강인한 의지와 용기, 불굴의 실천력이 있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출처: 이병철 경영대전 부록 언론기고문   작자:홍하상    출판사:바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