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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판사

＊ 청원- 판사와 검사를 견제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판사와 검사를 견제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번엔 '스폰서 부장판사'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는데, 이유가 라는 것이랍니다. 오후에는 '스폰서 검사' 모두 무죄'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무릇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근간은 엄격하나, 공정한 법이 만인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힘 있는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비일비재하지만, 우리 사회는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그 뿌리는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어떠한 규제나 처벌을 받지 않는 법조계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조금 늦추더라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법의 권위를 세우는 일입니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것을 부지불식 간에 인정하는 우리의 의식에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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