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 019 한국경제 전망 1

2008년 한국경제 향후 정세 분석  (2008/07/27)

 

2008년 7월 마지막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 상황은 폭풍 전야에 고요.... 태풍의 눈 한 가운데 있는 도로시 신드롬에 빠져서 밖에는 허리케인이 몰아 치고 있는데 일상에서는 도로시처럼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맑은 하늘을 보며 문제 없을 거라며 정부에서는 알프스 가요를 립씽크 하고 있다..

현재 상황: 2008년 현재 한국의 제 1 금융권과 제 2 금융권은 한 마디로 말해서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은다는 식의 운명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마치 너는 내 운명이라는 한 편의 신파극을 보는 기분이다..

그 이유는 일단 총 대출 규모 640조 가운데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240조 정도의 규모의 시스템적 구조적 특성이란 ..

제 1 금융권 내에서는 imf 이후에 정부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정의 까다로운 특성상 담보 자산 가치 평가액 중에서 최대 40% 정도 선 내에서 대출을 해 주면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 하고자 일종의 방어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다..

그 결과 은행권에서는 남는 잉여 자금 순환을 위해서 그 돈은 제 2 금융권 내에 상호 저축은행과 보험사들을 비롯해서 투신쪽으로까지 돈을 돌린 결과 제 2 금융권 내에 저축 은행들은 심하면 80%에서 90% 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수익 창출을 위해서 무차별 대출을 감행 하였다..

그 비율은 제 2 금융권 단독에서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제 1 금융권 빅 7에서 차입을 해 온 금액이다... 제 1 금융권 은행 연계 40%+ 제2 금융권 자금으로 구성되고 리스크 제 1순위 담보는 저축은행 본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떄문에....... 이게 부실채권이 되면 결론은 간단하다...

깡 처리를 하는것이다..... 제 2 금융권이 도산 처리 되면 어차피 저축은행 본인이 담보 1순위기 떄문에 도산처리 하고 은행권에서 온 돈은 은행 회계 장부에서는 손실 상각 처리 되고 마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 2/4 분기 내에서 제 1 금융권 내에 이런 깡 처리 손실 상각 처리 된 액수가 지금 거의 -7천억이 넘어 가는곳도 있다..

작년 한해에 보통 -1700억 미만인 걸 생각하면 이건 말 그대로 일본식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꼬라지다..
그런데 대 놓고 말을 안 하지..

왜냐고?............

인디맥 작살 날때 CNN으로 본 그 은행 앞에 엄청나게 늘어선 사람들 줄을 보면 등에 소름이 끼치니까..

다 쉬쉬 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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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기업은 imf 사태와 같은 그런 줄 도산을 맞지 않게 되어 있다... 상위 랭켕 1천개의 기업 평균상 부채 비율이 97년에는 거의 -340% 정도가 넘어 갔지만 지금은 -87% 정도다..

이건 진짜 엄청난 것이다...단 10년만에 이렇게 부채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인 나라는 그 전레가 없었다.

그 결과 각 기업별로 회사에 쌓아 두고 있는 내부 유보금이라고 비상금은 현재 360조원이 넘는다.

이 액수는 자본금의 6배의 액수다....... 한 마디로 우리 위대하신 각하가 말씀하신 대기업 프랜들리로 수출해서 대기업 영업 이익이 늘어 나면 국내 투자 효과의 리싸이클 효과가 생길거라는 것과는 정면 배치 되는 소리다..

하지만...이건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대기업 이야기...... 현재 중소 기업은 생산품 1개 만드는데 원자재 비용만 50%가 넘어 가고 빚더미에 ....더구나 은행권 PF 부실로 인한 대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8월달부터 개 작살나기 일보 직전이다..

한 마디로 극과 극이라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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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기업 애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건 우리 리명박 각하가 말하는 산업 자본 투자를 통한 리사이클링 효과가 절대 아니다....

이 쥐새끼는 대가리가 60년대에 시계가 멈춘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지만...이걸 일컬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것이지..
2000년대를 넘어 오면서 한국 자본주의가 추구 하는 방향은 산업 자본주의 시스템----> 금융 파이낸셜 자본 주의로의 전환을 모색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신 경제 질서로 대표되는수정주의 경제 관점이다.....그래서 나도 노무현이나 대중이를 싫어 하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대중이하고 무현이는 글로벌 추세를 읽고 있었거든....그래서 잉여지책으로 쓴 것이 it 기반의 고부가가치 고밀도 집약형 산업을 일부러 기 쓰고 육성 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나온게 기업형 혁신 도시 어쩌고 한게 그 파생 결과물 중 하나지..

이미 글로벌 추세..즉 대세는 변하고 있다는걸 대기업 애들 이하 국내에 있는 애들은 이미 다 간파 하고 있다..

전 세계가 공장이고 산업 기지이며 물류 창고다..심지어는 브랜드 지멘스부터 후지쓰 노트북까지 브라질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고 출하되서 한국으로 일본 본토로 역수입 되는 상황에서 산업 자본으로의 투자는 오히려 손만 가는 거추장 스럽고 까다로운 선택 조건이다..

그럼..자 생각해 보자.... 지금 상황에서 결론은 뭐냐..... 돈..실탄은 이미 지난 10년간 구조 조정을 해서 자본금은 거의 300조가 넘어 가는 상황이다..유동성은 흘러 넘친다....기업 브랜드도 어느 정도 있다...

이건 유로 2008만 봐도 단 번에 알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돌파구는 ...결국 한국 대기업 애들의 마지막 선택은 금융 자본으로의 이동이다.............이게 최종 결론이다..그래서 금산법을 그렇게 오만가지 이유대면서 끊임없이 건드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밀레니엄의 추세 대전환이 일어 나는걸 이 애들은 이미 간파하고 런던식 금융 자본으로의 전환을 꿈꾸는 상황에서 우리 각하께서는 그걸 모르고 프랜들리 어쩌고 떠드는 개소리에 현혹당해서 환율 조작질로 대기업 놈들한테 이용당한채.... 자본 잉여금 쌓아 올리는데 한손 거들어 줬다..

이러니까 무식한 쥐.새.끼라는것이다.... 대기업 프랜들리라고는 말하지만..더 이상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투자는 꺼린다....까다로운 노사문제..... 거기에 겹치는각종 규제와 압력.. 사후 생산 관리.. AS 측면.....

모든게 짜증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스마일 곡선이라는게 있다....
총 5단계로 연구 개발...생산. .AS 까지 전 단계를 5단계로 비용 측면에서 나눠 분석한게 있는데 ..이중에 제일 단가가 높은게 연구 개발과 AS 분야다..... 그럼 생산은 어떻게 하느냐....제일 단가가 낮은 분야다...이건 차라리 하청을 주는게 이득이다...

그럼?....국내 투자?....그건 아니다........ 지금 글러벌 이코노미는 대형 OEM 빅 5 체제로 재편 되고 있다...이들은 말 그대로 대리 생산만 전담해 주고 상표만 붙인다.......이제 자기 자회사 밑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점점 줄어 들고 이른바 브랜드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는 시대에 접어 들었다..

유달리 자회사 하부 공장을 가진 비율이 높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그래서 한국 대기업 애들은 이런 추세에서 탈피 하고 싶어 하는것이다..

하지만 쥐새.끼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각종 규제 재약상 눈치는 봐야 한다..그러나 밖에서는 쇼 하고 안으로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편입 하고 싶어 하면서 금융 자본으로의 활로를 모색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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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우리 모두는 다 속고 있는 것이야.........지금 세계 추세는 한국국내 조중동에서 떠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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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한국의 도 다른 시한 폭탄은 자영업 분야다.............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OECD 평균 2배 수준인 32%다...... OECD 평균인 16%의 두배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전체 총 취업자 수 가운데 한국은 총 취업자의 32%가 자영업으로만 먹고 산다는 소리다....

그럼 뭔 문제가 생기느냐.......

한국: 일본을 비교해 보면 내수: 수출 비율이 한국은 3:7.....일본은 8:2 다..

즉 일본은 국내 내수에 의해 성장률이 나오는 나라고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다는것이지...이런 취약한 내수 상황에..

자영업자 수는 외국의 두배 수준.......이러니 당연히 구조 조정이라는 현상이 나온다..

일반 회사만 구조 조정을 하는게 아니다..자영업도 구조 조정이라는 단계가 있다....

그 제 1차 구조조정이 2004년이였다......그래서 2004년에 경제 개판이 되었다고 떠든 이유가...자영업 비중이 높은 인력 구조 시스템상... 자영업 업계에서 구조 조정이 일어 나니까..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 밖에..

그렇게 그때 한 5%가 페업했다..그런데도 그 당시 그 난리가 일어 났다..

현재?.......현재 한계 자영업자 비중이 대략 15%에서 18% 정도다...

예상추세: 현재 한계 자영업자 수가 15%에서 18%가 대략 40만개에서 60만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현재 정부의 비상 대책이 없으면.. 2009년 1/4 분기내 폐업 해야 한다..

지금 간접 가시권에 들어간 준 폐업 대상자수는 대략 25% 정도다.....

원래는 2010년까지 완만하게 정부에서 업종 변경이나 구조 조정을 유도해서 충격을 최소화 시킬 생각이엿다..

하지만 갑작스럽 환율 쇼크와 국내 경제와 미국 경제의 스태그 플레이션 동반 진입 상황에서....

그 2차 구조조정 시기가 대폭 앞 당겨 졌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원래는 2010년에서 2011년인데...이제는 어쩔수 없다.......... 이미 제 2차 구조 조정 시기로 들어 간 걸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영업으로 가계 생계를 이어 가는 각 가정들은 각자 대비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대비책은..사실상 없다고 보여진다...

기억 나는대로 막써 재끼다 보니까.... 짐 정리 해야 하는거 깜박 했다..... 나중에 기분 내키면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이어서 쓰겠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앞으로 대비는 불가능 하기에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걸 말하는 것이다....

현재를 알아야 대비책이라는게 나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