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 024 금리 동결해야 하는 이유

금리를 동결해야 하는 이유+ 4가지 파급효과 (2008/08/07)

 

8월 7일 오전 9시....... 드디어 한국은행에서 금융 통화 위원회가 열린다...
 
한국은행에서는 중앙은행 고유 권한인 이자율 타켓팅을  실시 하는 정책 금리 인상을 발표한다....
쓰는 방식은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금융 자신인 통화 안정화 증권 (통안 증권)이나 RP 매각하여 금리 상승을 유도 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 금리 상승은 은행채나 CD 금리와 같은 금융 기관의 시중 금리 상승을 유발 시키고...재정차익 거래와 그 기대 실현을 통해 장기 금리 상승을 유도 하는 것이다...
 
그 파급 효과라는 건 4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
 
1.환율 : 한국은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다... 일본이나 미국..일부 유럽 국가들과 같은 그런 경제 시스템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특성상 환율 효과로 인한 경상 수지 파급 경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 금리를 인상하면... 원화 표시 예금이 다른 외화 표시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상승 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원화 가치 상승은 달러로 표시한국내 생산물( 수출품)이 해외 생산물( 수입품) 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서 경상 수지 적자를 확대 하는 효과로 이어진다....특히 원화 가치 상승은 원자재 수입 가격을 직접적으로 하락 시켜 직접적인 물가 하락 효과를 낳는다....
 
그래서 2006년..2007년에 걸친 원자재 대란으로 수입 물가가 130%가 넘게 폭등 하는 동안 국내 물가가 그 정도로 안정화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부의 저환율 정책으로 인한 국내 물가의 상승폭을 최소한 억제 시킨 것이 핵심적인 이유였던 것이다...
 
얼마전 100분 토론에 나온 한국 경제 신문 논설 위원이 930원대의 환율이 비정상적이라고 했으나... 실상.. 국내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만약 환율이 930원대의 저환율이 아니였다면..지금 농담이 아니라 라면 한 봉지에 원자재 가격 방영분으로 2150원을 주고 한 봉지를 사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
 
2. 자산 가격 효과 : 통화 정책이 자산 가격을 통해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 토빈의 Q (기업의 시장 가치/자본 대체 비용)의 이론으로 설명이 된다..
 
즉 이 토빈의 Q가 올라가면= 기업의 시장 가치가 자본을새로 대체 하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지기 때문에....주식 발행이나 차입을 통한 신규 투자의 증가로 투자 지출이 확대 된다..
 
반대로 Q가 낮아지면= 다른 기업을 저렴하게 M&A 하거나 기존의 설비 투자를 인수해서 투자 지출이 감소 한다..
 
결국 금리 인상에 따른 중앙 은행의 통화량 축소는 개인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실질 현금 잔고의 감소를 유발한다....
 
이때 개인들은 이런 개인 실질 잔고를 유지하고자...개개인이 인이런걸 인식을 하든 안하든간에.....다른 금융 자산인 주식 투자의 비중을 줄여 결국 주가 하락을 초래한다...
 
케인즈 주의에 따르면 중앙 은행의 금리 인상--->주식투자에 비해 채권과 정기 예금의 수익률 증가----->긴축 재정에 따른 경기 침체 신호---->주가 하락----> Q 값 하락 초래 --------->투자 지출 감소----->생산량 감소
 
로 이어진다....
 
결국 이런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과 투자 하락..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이른바 과열 경기 양상일 때 쓰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주식  시장의 투자 지출  감소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리 인상은 은행의 자금 조달원인 CD 와 회사채 금리의 동반 상승을 유발 시킨다.. 이것은 이자율 상승과 부동산 구입 비용과 투자 매리트를 떨어 뜨린다...
 
결국 거시적으로 볼 ? 부동산 수요 감소화 부동산 가격 하락은 건설 투자의 축소로 이어진다..
결국 금융 자산의 주요 구성 요소인 주식 가격 하락은 금융 자산의 가치 하락을 유발하고 소비 또한 감소 한다..이것은 부동산 가격하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난 상관없다고?..천만에... 현재 한국 국내에 주식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제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 간다....
 
당장은 상관 없더라도... 이게  소비 실물 경기로 직간접적으로 나 또한 타격을 받는다..지금  현재 밀레니엄 경제 시스템이라는건 이른바  거미줄 경제 체제........그 누구도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이건 10년 전과 비교해 봐도 극과 극으로 알수 있는것이다..

================================================
 
3. 신용: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주식. 부동산 ) 가격의 하락은 대출의 자산 담보 가치의 하락을 초래한다...
 
그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 리스크가 상승함에 따라 금융 기관의 재무 포지션이 하락하고 대출자 프리미엄이라는게 올라간다..
 
한 마디로 실물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의 필요성이 늘어 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프리미엄을 매꾸기 위해서 주로 기업의 금융 포지션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나온다..
 
대기업의 경우당기 순이익들과 같은 내부 유보 자금에 주로 의존하는 대기업은 프리미엄이 낮게 부과 되지만..
 
중소 기업과 같은 경우 금융권의 대출에 절대 의존 하는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경우 중소 기업에 부과되는 프리미엄은 대폭 올라간다..
 
이것은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 가치 하락은 결국 지급 불능의 위험을 상승 시키게 된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현금 흐름(cash flow) 압박과 자산 가격 하락을 통해서 대출...즉 투자와 수요 감소를 유발 시킨다..
 
특히 은행 대출을 통해 부동산등 자산을 무리하게 구입한 가계의 경우는 자산 가격 하락과 현금 흐름 압박으로  가계 파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 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현금 압박을 통해 가께 파산과  강제 자산 매각을 유발 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인들은 이런 현금 압박에 대비해서 일반 가계는 유동성 측면에서 화폐와 예금을 비롯한 유동 자산의 비중을 확대 하고 부동산 등의 비유동성 자산과 지출을 축소한다..
 
그래서 닥치고 현금이라는 것이다....괜히 돌았다고 지금은  현금부터 긁어 모으고 대비 단단히 하라고 한게 아니다..
 
============================================
 
4. 금리: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단기 금리를 올리면 국채 가격을 비롯한 장기 금리가 따라서 상승한다....그 결과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 결과 고정투자나 건설 투자등의 투자 지출은 감소하고 생산량 하락을 가져온다..
 
이것은 일반 개인 가구에도 동일한 영향을 비치는 것으로 이자율 상승과 현금 압박에 따른 소비재 지출과 주택 투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더 이상 이건 거론할 가치가 없다..
 
이상 이 정도가 금리 인상에 따른 4가지 파급 효과 측면에서의 매커니즘 효과라는 것이다..
 
=========================
 
원래 금리 인상은  과열 경기일 때 경기 안정과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실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핵심적인 문제는 외국의 경우처럼 수입 원자재 가격의 폭등 요인으로 인한 것만 개입이 된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인 환율의 조작 원인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시장 왜곡 효과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완화 효과< 실물 경제의 침체 효과...와 같은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역전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원자재 가격 폭등이나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비용충격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의 이상 인플레이션 상황이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한 고성장 국가 몇 개를 제외한..아니...심지어는 그런 국가들까지 복합적인  추가 변수로 영향을 받고 있는게  바로 이  비용충격 인플레 효과다..
 
이런 경우 금리 인상은 총수요 억제를 통해서 경기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가져 온다....결국 의도한 물가 안정 효과는 별로 없게 된다..
 
그래서 버냉키가 이 부분을 가장 고려해서 사방에서 금리 올리라고 떠드는데도 감히...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자체 동결 시킨 이유가 이것이다..
 
즉.......금리를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올려도..약발이 안 먹힐 거라는걸 본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건  기존 케인즈 경제학에나 나오는 경기 과열 상황에서 금리로 때려 박아  물가를 잡는 방식에나 먹히는 것이지..
 
현재와 같은 비용충격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넌센스다..
 
 
결국 지금 물가 상승이 외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충격 인플레이션에 과도한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에 따른  왜곡 현상에 기인한 이상..
 
여기에 금리 인상은........자살 행위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파급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원가 인상 요인을 막기 위해서 우선 공공 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공공요금이 인상 되면 그 인상분만큼 추가로 물가에 + 알파로 선 방영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때려 잡고자 하는 의도는 모조리 깡통 되기 쉽상이다..
 
결국..그게 누구 좋은일 시켜 주는 거냐?............
 
그 결과 일반 가계 파산만  폭발적으로 늘어 나는거야..
 
 그래서  공공요금 동결하고 금리를 동결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거고...
 
이 나라는........지금 정상이 아니다.........
 
====================
 
애시 당초 금리를 올릴려고 했으면 애시당초..4월달에 올렸어야 한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지금은 금리가 아니라 다른 보조 수단을 활용하는 수 밖에..
 
이제 금리를 올릴려면 유가가 150 달러라도 넘지 않는 한......말 그대로 그런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금리로 물가를 때려 잡는다는건..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일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지 오래다...
 
이미 금리로 손을 쓰기는 늦었다......
 
내일 금리 올리는거 봐서.......각자 비상 대비책 세워라..........
 
안 그러면 가계 파산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지금 올해가 농담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해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올해 돌아 가는거 봐서..........
 
대규모 해외 탈출 러쉬도 이어질 걸로 보인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한가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98년과...2008년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98년은 말 그대로 세계 경기 호황과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팽창하던..유동성이 넘치고 미국 경제가 받쳐 주는 상황이였다...
 
하지만 2008년의 현재 상황은 정 반대의 양상이라는 것이고....
 
이미 미국 경제 자체가 긴축 조짐인 상황 속에서 지금은 10년 전처럼 단순히 금 모으기 따위로 쑈부를 보고 말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98년 당시  국제 금값을 - 25% 가까이 단 번에 떨어 뜨릴 정도의 막대한 금으로 위기를 극복 했다..
 
또 다시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