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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 지록위마(指鹿爲馬) 다음은 김동진 부장판사가 작성한 글 전문이다. 법치주의는 죽었다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 더보기
* 국정원 게이트 새누리당이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10가지 이유 2013년 6월 14일 16:00 - 18일 18:00 5일간,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총 10만 273 명의 국민이 서명한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주세요!” 청원서를 전달하면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할 10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1. 약속의 엄중함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정당, 대통령의 정당, 집권 여당이 악속을 안지킨다면 우리 국민이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켜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2013년 3월 17일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및 ‘검찰수사 종료후 국정원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