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 판사와 검사를 견제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판사와 검사를 견제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번엔 '스폰서 부장판사'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는데, 이유가 <가정의 평온을 깰 우려가 있다. 범죄 혐의가 특정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랍니다.

오후에는 '스폰서 검사' 모두 무죄'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무릇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근간은 엄격하나, 공정한 법이 만인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힘 있는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비일비재하지만, 우리 사회는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그 뿌리는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어떠한 규제나 처벌을 받지 않는 법조계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조금 늦추더라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법의 권위를 세우는 일입니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것을 부지불식 간에 인정하는 우리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틀을 깨 버립시다. 버러지만도 못한 자들이 법을 재단하고, 집단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에 우선하는 행태를 더는 봐줄 수 없습니다. 판사와 검사도 비리와 부패에 연루되면, 가차없이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식으로 수사기관 상호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청원을 보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이 50이 훨씬 넘어서 <청원>하는 인터넷 글 장난에 불과할 소꿉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순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래 댓글은 <스폰서 부장판사>라는 글에 붙인 댓글입니다. 흥분하여 육두문자가 섞였지만, 고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대접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버러지만도 못한 자들이니까요.

<스폰서 부장판사>라는 글에 붙인 댓글입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견제할 수사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 제 식구 감싸기를 해도 통하는 것이 문제이다. <현직 부장판사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 '가정의 평온을 깰 우려가 있고, 범죄혐의가 특정이 안 돼 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판사 놈아! 부패한 부장판사의 가정의 평온을 위해 사회의 평온을 깨는 것이 옳단 말이냐. 똥물에 튀길 판사 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