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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대 흐름(時流)

* 해외 교포 성명서 2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답하라!
- 해외 유권자 및 동포들의 성명서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참여하고 그 제반 과정을 감시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이번 18대 대선 개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제보와 관련 정황 증거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장 중립적이고도 공정하게 대변하고 앞장서 보호해야 할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고 사실을 은폐 조작하려 하니 안타까움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어떤 선거이든지 선거 과정에 일점이라도 의혹이 제기되면, 중앙선관위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모든 관련 자료와 관계자를 공개함으로써 개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납득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13년 1월 1일 자 공식발표문에서 다수의 국민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일부 세력으로 폄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멈추라며 국민을 계도하려 하였다.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하는 선관위의 직분을 망각한 어리석고 오만한 태도이다. 더욱이 공식발표문의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은 산발적으로 불거진 의혹들과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모든 객관적 증거는 바로 선관위가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이 모든 사태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선관위에 있다. 이에 우리 해외 유권자 및 동포들은 선관위가 표명한 공식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선관위가 다음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여 선관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1.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의 주권행사를 돕고 주권의식을 높이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이다.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구체적 요구를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선관위는 즉각 사과하라.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 의심을 품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선관위가 그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이상, 선관위는 오히려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 기회에 본인들의 직무수행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2.선관위가 1월 1일자 공식입장에서 밝혔듯 재검표를 피할 의사가 없다면, 훨씬 더 간단한 절차인 다음 자료 공개를 즉각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총선거인 명부, 투표자 명부, 지역별 세대별 투표자 데이터, 시간별 각 개표소 개표 현황 및 개표 결과 전송 로그기록, 중앙선관위 집계 결과 기록 및 언론사 전송 기록, 그리고 각 언론사 수신 및 방송 기록을 즉각 공개하라.

3. 개표기냐 투표지 분류기냐의 용어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말장난을 끝내고, 각 개표소에 배포된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 중앙선관위 보고 시스템과 중앙선관위 최종 집계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 또한 선관위 내부가 아닌 공정한 제 3자를 선정하여 이번 선거에 사용된 모든 기계와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아울러, 전자개표기의 대통령 선거 적합성과 관련된 모든 내부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4.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의 집계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고 육안으로 재차 대조 확인을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증거 자료 없이 주장만 하고 있다. 이 작업을 제대로 거쳤는지를 개표록 공개를 통해 증명하고, 이러한 수작업을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작 불과 3시간만 여 만에 당선이 확실하다는 발표가 나올 수 있는 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해명하라.

5. 선거 전 투개표 참관인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자세한 교육 내용과 실제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공개하라. 더불어 정당별 참관인 수에 대한 각 개표소별 자료를 공개하라. 집계 심사부를 거친 최종 집계표에 각 정당 참관인 모두 표집계 심사 결과에 이의 없이 확인 서명하였는지 공개하라.

모든 객관적 증거는 바로 선관위가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이 모든 사태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선관위에 있다. 하여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만한 태도의 주장을 벗어나 위에 제시된 모든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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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Kim, Cara Yoo, Jinho Yu, Kelly Shin, Lisa Shin, 박경훈, 송윤희, 전미혜, 정화식 (AUSTRAILIA), Anonymous (INDIA)
Jihae Yoo, 최희주 (IRELAND)
한희수 (ITALY)
Byungdon Jang, Ellen Jung, Heejoung Lee, Hyesil Kim, Joanne, Joungeun Lee, Minkyoung Lee, Young Kim, 강미지, 김석희, 박영애, 유창우, 육경화, 이동훈, 이선미, 이혜숙 (CANADA)
류혜리 (CZECH)
Jin Hyun Kang (DEUTSCHLAND)
Inho Kim (ECUADOR)
김동준, 손옥수, 한아람 (FRANCE)
박미경 (HONGKONG)
Luke Y (PAKISTAN)
이승민 (SPAIN)
Eunyoung Kim, Han-Seo Kim, K.S. Lee, Linda Yi, S. Lee, So Yeon Lee, 서중훈, 송형주, 신은경, 오혜민, 이은희 (GERMANY)
Jaehyung Youn, 윤혜민 (JAPAN)
윤회정 (UAE)
Sarah Shin, 황새솔 (MALAYSIA)
김수정, 안희웅, 오두연 (NEW ZEALAND)
Meredith, 김인순 (THAILAND)
최빛나 (THE NETHERLANDS)
Eun Lee, Ivy Seo, Jae Lee, Joon Lee, Mihee Kim, 김대철, 이희재, 진미영 (UK)

Chang Kyu Kim, Char Lee, Choi Eun Kyeong, Connie Kim, Dae Sung Kim, Dea Yung Kim, Eugene Choi, Eunjoo Yoo, Eunkyung Won, G. Chung, Gwansoo Shin, H.I, Hee Soo Kim, Ho June Yoo, Hyoung Lee, Hyunsoo Kwon, Jae uk, Joseph Park, Jungsoon Edmonton, K. B. Shim, Kyongchi Kim, Kyoung Lee, Kyuhwan Oh, Laura Lee, Lee Kang, Me Young Kim, Mihee Kim, Minkyong Alvarez, Myeong Gwon Jeon, Ricardo Hwang, Sanghee Shim, Soojin Kim, Suk Sang Kang, W. Jung, Wonho Jung, Woojin Rhee, Young Jun Yoo, 김성주,김주옥, 김지빈, 박미자, 박희정, 성민, 양요섭, 원수연, 이근세, 정명훈, 케이시 박, 클라라,한송이, 한송이 (국가 미명시)

그외 익명 (거주지 미명시) 104명

 

※ 우리 시대의 아픔이고 역사이기에 <시대 흐름>에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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