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석현

 

대선 선거무효소송에 관련

대법원 제출 국민 소송단 청원서(보완편) 한석현 글(82세)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귀하

송구영신의 새해를 맞아 대법원장님 이하 대법관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긍정적 기여에 경의를 표하오며 이에 국민의 총의를 모아 대법원장님께 이 청원서를 드리게 됨을 외람되이 생각합니다.

지난 1, 4 대법원에는 한영수 전 노조 위원장 외 2500 명 명의로 18대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 접수하고 대법원 합의부의 합헌적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 실의에 빠져 있었던 한국민은 깨어 있는 양식인들의 손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이번 12.19 대선은 미주 교민 사회가 일, 이차 성명서를 통해 옳게 지적한 것처럼 적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하자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확증이나 정황 증거들이 겉잡을 수없이 쏟아져 나와 입에 올리는 자체가 쑥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입에 올리는 것은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고 역사에 길이 고증을 남기기 위해서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첫째: 이번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선택과 무관하게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표심의 비율대로 자의로 박근혜 약 1% 승리 카드로 계수를 조작하여 지어낸 기획 작품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정확도가 족집게 같다는 YTN방송이나 삼성 경영전략 본부 등의 출구 조사 결과 명백히 가리어진 사실입니다.

심지어 박근혜에게 친화적인 매체인 KBS, MBC, SBS 방송 삼사의 공동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문재인이 단 일점 이 포인트 차로 뒤져 있어 문제인 승리가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혹한의 날씨라 박근혜 지지 세력인 노년층은 한낮시간에 이미 투표를 마친 상태였으며 하오 다섯 시 이후 투표소에 몰려든 것은 대부분 문재인 지지 성향의 중소기업 노동자나 일손이 달린 중소 상인 등 2 3 40대 청 장년층이었거든요.

그런 마당에 박근혜가 문재인을 일백 만 표나 앞질렀다는 말을 누가 곧이들을까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미 CIA도 미국에 문재인 승리 사실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둘째: 실제 투표인 수와 선관위 발표 인원수 간에 56만 표차가 났다는 것도 선관위 집계가 터무니없이 허위 날조된 가공의 숫자라는 뚜렷한 반증입니다.

그도 차이가 한 두 표도 아니고 50만 표 이상 나왔다면 민의의 전당이며 국민의 대의 기관이이를 파헤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할 필요성은 아무리 되풀이 강조해도 도리어 모자란다고 봅니다.

국민 주권을 안정적으로 지켜 주어야 할 헌법상 권한을 가진 중앙선관위는 그 표차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전략본부가 작동을 멈춘 것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불투명하게 끝난 대선 결과를 섣불리 인정하고 자기 영광을 가로챈 도둑에게 축하의 꽃다발까지 보내는 경솔을 저질렀으니 황당함도 유만부동이었다 할 것입니다.

더 가소로운 것은 미국 한인 사회가 들고 일어나고 시민소송인단이 결성돼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선거 실시 후 달포가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선관위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서울 개표 결과 발표를 지방선거 결과 발표 뒤로 미룬 것은 지역 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에서 박근혜 승리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는 꼼수가 깔려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수도권 개표는 수작업 개표를 하지 않고(참관을 불능상태에 빠뜨린 채) 거침이 없이 전자 계표기의 계표만으로 조기에 끝난 상태였으며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개표 상황을 미룬데 는 지방선거결과를 보고 박근혜 승리 카드를 조작하려는 흉계가 숨겨져 있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넷째: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불편부당한 중립적 인사로 보임해야할 중앙선관위장을 이명박의 최측근 인사로 임명한 것은 이 기구를 부정선거 본거지로 삼으려는 집권자의 의도를 분명히 담아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꾀주머니인 이명박은 임기 중 자신이 저지른 죄상을 손바닥으로 가려 응징 보복을 모면하려고 천인이 공노할 만행을 진두지휘하고도 남을 위인입니다. 그런 마당에 무슨 악행인들 저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다섯째: 선관위는 투표함 바꿔치기를 겨냥하여 투표함을 봉인을 뗐다 붙였다 해도 표가 나지 않는 재질로 바꾼 것도 바꿔치기를 손쉽게 하려는 흉계가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의도가 없고서야 국민이 믿을만한 최선의 재질의 투표함을 준비할 일이지 무슨 의도로 그런 허술한 자재로 투표함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여기에는 국민을 계략에 빠뜨리려는 무서운 함정이 숨겨져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낌새를 보아 투표함 바꿔치기를 시도하려다 개표사무 종사자들을 매수하여 전자개표기를 오 작동시켜 승부를 조작키로 방침을 바꾸게 됨에 따라 이 카드를 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선거 실시 반년 전에 부정선거 획책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투표함 보존 기간을 5년에서 2개월(일 개월 설도 있음)로 단축시킨 것도 무엇인가 증거를 인멸할 필요성에 쫓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증거인멸의 필요성을 느낄 심리상태에 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곱째: 대선 후 부정시비가 일고 “무고하면 나오라”는 유권자들의 빗발치는 아우성과 노호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선대 위원장 김무성이 본적을 감추고 박근혜가 그를 불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정선거가 사실임을 뚜렷이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김무성과 공병도는 논란의 불씨기 완전히 꺼질 때까지 머리카락 안보이게 꼭꼭 숨기는 것은 개구쟁이들이 숨바꼭질 놀음에서나 써먹는 것이지 공명정대해야할 제도권의 운영에서 먹으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망발입니다.

 

 여덟 번째: 국회의원 회관에 정부는 철옹성을 쌓고 있습니다. 폭탄을 실은 트럭이 돌진해도 까딱하지 않을 정도의 견고한 성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죽을 역적죄를 지은 자들의 이지러진 자화상의 그림과 피해의식, 그리고 강박관념의 정도를 이보다 더 선명하게 클로즈업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에 사람은 죄를 짓고서는 못사는 법이니까요. 정상의 사람이라면 국회가 담을 낮춰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제도권이 엎드려 절하는 터전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치에 눈가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친화의 상징이 된 국회에 폭탄을 실은 트럭이 뚫고 들어간다? 글쎄, 그림이 잘 그려지시나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해망상과 강박관념이 극에 이르는가 보지요.

 

 아홉 번째: 이번 대선 승리는 김무성의 대선 캠프에서 이명박근혜의 지령을 받아 수도권 개표사무 종사자들에게 천문학적 비자금을 살포하고 영전과 신분 상승을 약속하고 전자 계표기를 오작동 시켜 국민의 선택과 무관하게 박근혜 승리카드를 조작했을 개연성이 백 퍼센트입니다.

 이 사실은 시시각각으로 중앙선관위가 전국의 득표상황이라며 발표한 계수가 박근혜가 0,92 포인트 앞서도록 조작된 수자였다는 사실이 뚜렷한 반증입니다.

부정선거 지령의 흔적은 이것 말고도 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도 치르기 전 새누리당 승리를 예견하는 듯이 행동하거나 야당 성향의 주민에게 적개심을 나타내거나 안면 몰수하는 등은 여권에 부정선거 지령을 받은 흔적이 뚜렷합니다.

팔자를 고칠 정도의 프리미엄을 챙긴 경우 기고만장하거나 안하무인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은 순진한 데가 있어 쉽게 환경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증거와 정황증거의 차이)

어떤 이는. 법원이 육하(六何)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직접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황증거만으로는 승소를 이끌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문을 닫고 차라리 타 용도로 쓰임을 받느니만 같지 못하지 않을까요. 주객의 개념상 혼돈을 일으키게 될 소지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안 소송과 같이 주권자인 국민이 공복기관의 그릇된 행실을 바로 잡고자하여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법관이 개별적 사건의 잣대를 들여댄다면 법관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의 성찰에 어둡다는 것 외에 다른 해석 개념을 도입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청원인 등은 법률전문가는 아니며 법(法) 상식에 어둡긴 하지만 본디 모든 국민은 법(法)에 평등해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의 쟁송이 있을 경우라도 법원이 주안점을 두고 중요성을 부여해야할 사항은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국민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으로 봅니다.

세상에는 자연인의 입장에서 국가를 상대로 선거소송과 같은 사활적 관건이 걸린 건곤일척의 쟁패에 끼어드는 것을 탐탁히 여기지 않으며 “승산 없는 싸움에 뛰어드는 무모함”이라 평가절하하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인식착오에 빠져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위 논의에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대통령이나 국가 최고 통수권자는 국민 친화적이고 조화로운 하나가 되는 바탕위에서만 권위가 살아나고 공신력을 인정받는다함이 확고한 신념입니다.

원칙적으로 쟁송은 대등 자들 간에 이해 상충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와 국민 간 쟁송에는 관활 청인 대법원이 주안점을 두어야할 것은 국민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소송에서 중요 관건사항은 12.19 부정선거가 관행화할 경우 민주주의는 종을 칠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인식하여 악폐의 근절에 적극 나서 주시리라는 하염없는 기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인간의 천부의 권리론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평등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대법원장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열들이 값진 핏 값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피 흘려 죽은 애국선열들의 영령의 호곡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싸운 절세의 애국자 장준하 선생이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을 토벌하던 다카끼 마사오가 그의 심복을 시켜 휘두른 망치로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과연 민족과 유족의 억울한 한을 풀길이 있겠습니까?

노동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법원장님이나 우리와 아무 진배없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 아무런 손색이 없는 권리의 객체들입니다.

투표의 등가성이 사실을 뚜렷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하나 꽃잎처럼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받치면서까지 죽도록 사랑하는 저들이 새누리당 정권 탄생에 절망하여 그릇된 선택의 길로 줄달음질 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나 도시빈민이라고 아무렇게나 흘려버릴 대상이 아니라 그런 까닭에 더욱 소중히 아낌을 받아야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정말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돌이켜 보기에고 끔찍한 일이지만 이명박은 대통령으로 국리민복의 증진에 기여해야 할 대통령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을 자기와 일가의 치부수단으로 악용한 대통령입니다.

부자의 훈수꾼으로 부자 감세로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수십 배의 세금 폭탄을 안겨 주기도 하는 등 벼룩의 간을 내먹기도 했습니다. 외채 비율을 열배나 늘려 불요불급한 용도에 사용하여 국가 예산을 송두리째 들어먹기도 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에게 진 빚 때문에 국민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새가 되고야 맙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 머슴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도 그래야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절치 역사상 이명박만큼 나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전 방위 갈퀴질로 나라를 송두리째 들어먹었는데 나라의 주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한국은 고도로 지식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구국제민의 경륜은커녕 민중을 감동시키는 명연설도, 장문의 글도 쓸 줄 모르며 TV 대담도 연습하고 나온 단답식 답변밖에 못하는 칠푼이 수첩공주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나라에 기여한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국 사회의 엘리트 중 엘리트인 대통령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사랑할려야 사랑할 수 없으며 말로만 국민을 사랑하는 정당입니다. 대재벌과 밀접히 연계돼 대재벌의 수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꼭두각시인 것을 잘 아시지요.

그러면서도 표심을 의식하여 선거철이면 마치 줄 것처럼 호도합니다, 실천은 어렵지만 말은 쉽거든요. 저들에게 유권자는 호구이며 만만한 홍애 젓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들은 도시빈민이나 노동자와는 코드도 눈높이도 맞지 않으며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으니 사돈을 맺을 일도 없을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의 귀결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간 사람만 불상하고 억울해 지는 것이지요.

이명박의 우습지도 않은 정치를 경험하며 5년을 견디는 동안 한국민은 충분히 불행하였답니다. 그런 한국민에게 박근혜 정치에 목말라야 할 명분이나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히 박근혜 카드를 버리고 문재인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개표 방송 당시 천사처럼 환하게 웃는 문재인과 악을 행하고 음모를 꾸미기에 바빠서인지는 모르나 까닭 없이 표정이 어둡고 눈에 독기가 서렸던 악마 같은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박근혜는 남의 영광을 가로채 당선인 행세를 하느라 웃음 뙨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지만 마음 안에 불안과 갈등이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을 것입니다.

대국민 속이고 범죄를 저들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칠천만이 다 원수로 보일는지 모르며 양심의 가시에 찔려 정신을 잃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심금을 울리던 조국 교수의 찬조연설을 감동을 받아 문제인 후보를 찍은 많은 유권자들이 자기 표의 행방을 찾아 달라는 아우성이 백발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결구)

대법원장님은 귀하신 신분이며 양심에 반하는 나쁜 짓은 호리(毫釐)만큼이라도 할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격언처럼 대법원이 이번 선거무효 소송을 법리에 따른 정당한 판결을 하여 이 땅에 민주주의 세우시고 당대와 후세에 그 이름이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수무강을 빕니다.

2013. 1. 15

국민 선거 무효 소송인단 한석현 외 일동 드림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한석현 옹처럼 늙고 싶어라!

 

출처: 다음 아고라 자유 토론방